[여담야담] 다주택자에 최후 통첩…이 대통령 폭풍 SNS 의도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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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참모 12명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주택자 논란에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공격하는 건 전형적인 과거 수법…이제는 안 통해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모두 문 정부 때 시도했다 실패한 것들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오전부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잠깐 볼까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를 같이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도 5월 9일에 정확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부동산 속보가 또 나왔습니까. 잠깐 넣어주시죠,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5월 9일 전 계약은 3개월에서 6개월 내 잔금을 치르면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 너무 이게 급박하게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5월 9일 전에 계약만 하면 3에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간 이른바 융통성을 준 것 같습니다.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연일 말씀을 내놓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 최은석 의원님이 보수당 대표의 의원이시지만 진보 보수 정권,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정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쇠퇴시킨 거예요. 미래 세대의 부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판단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경제가 부를 일으켜야 하는 건데 이 모든 돈이 다 부동산에 있더라.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잡으면 결국에 이 돈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서 주식시장에도 가고 채권시장에도 가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부흥을 올릴 수 있는 자본을 형성해서 국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감한 결단을 하신 거다.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결단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은석 의원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사실상 거의 이 며칠 새 올인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이게 작동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투기꾼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잡겠다 했던 것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다들 해봤던 정책들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을 강화해서 어떻게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집을 팔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지만 결국은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이 다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결국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들, 이것들이 저는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보고 그게 결국 지금 중산층이나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다들 월세 난민으로 전세로 월세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도 결국 주택 공급을,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논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포용해서 순리에 맞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다주택자들을 그냥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세금으로 이렇게 투기와의 전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결과적으로 시장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잘 좀 이렇게 수용해서 빨리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급부터 좀 이렇게 제시하시는 게 저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의 처음이라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박성준 의원, 일단 일각에서는 지금 다주택자 문제를 해소하려면 청와대 참모들부터 다주택을 해소해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더군요.

▶ 박성준 / 민주당 의원 : 항상 그 공격의 포인트가 그렇게 가죠. 그러면서 정책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공격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청와대라든가 인물을 찾고 있는데 전형적인 과거의 수법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다시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지금 최은석 의원님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과 경기도지사를 하고 당 대표 시절에서 봤던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저는 외부에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한국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 판 자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개인의 리더십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정책의 수단들까지 다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의 정권과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비교해서 실패할 거라고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은석 의원께서 하실 말씀.

▶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행해서 모두가 실패했던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이기려는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알고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는 현실적인 대안, 이것들을 가장 좀 기다린다 하는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성준 의원, 최은석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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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