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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저녁·밤 인상, 낮 인하'

기후부,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저녁·밤 인상, 낮 인하'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올해 1분기 중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요금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에서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0∼185원입니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쌉니다.

낮 시간대 수요를 밤으로 옮겨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정부가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해섭니다.

요금체계를 개편해 낮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발전량을 산업계가 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후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주택 히트펌프에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와 '일반용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냉매로 열을 교환하는 방식의 냉난방기인 히트펌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지만 냉매 교환 시 전기가 쓰여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하에서는 요금 부담을 급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이득을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천50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합니다.

아울러 풍력발전 버전인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연내 추진합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2분기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원스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전력계통 접속을 위해 문 닫는 석탄화력발전기 접속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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