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유일한 해법" 너도나도…강제로 막았더니 이런 결과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엘렌 라포르트/프랑스 하원 부의장 : 유효 투표 151표 가운데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당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다음 달 상원 문턱까지 넘게 되면, 이 법은 이르면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령 제한을 어긴 계정은 연말까지 강제 폐쇄될 예정입니다.

[보니/프랑스 청소년 (14세) : 모두가 소셜미디어를 즐기잖아요. 누구에게도 금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13살, 14살이면 충분한 나이에요.]

당사자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성인 대중의 압도적 지지 속에 프랑스 정치권의 법 추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과연 '강제 차단'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답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 해결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는 사실은 한 발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금지한 호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이 13살 소년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얼굴인식 연령확인 규제를 뚫고 여전히 SNS에 접속 중입니다.

[애셔/호주 청소년 (13살) : (뭐 하려는 거야?) 얼굴에 주름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접속됐어요.]

호주 당국은 법 시행 한 달 만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서 470만 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더 위험한 음지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캐서린 모데키/서호주대 교수 : 아이들이 규제를 피하려다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제가 생겨도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늪'에서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각국의 SNS 차단 실험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 곽상은,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