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반발 기류도…"속도전에 성패 달렸다"

<앵커>

이제 관심은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텐데,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공급 효과를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과의 협의까지 포함한, 속도감 있는 진행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 서울시가 요구한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정부안대로 1만 가구를 공급하면 학교와 공원이 부족해지고, 시간도 2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행정2부시장 :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도 또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최대 맥시멈은 8천 호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도 주민과 마사회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문/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경마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호한 입지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31% 상승하며 14주 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6만 가구 가운데 내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4년 뒤인 2030년에 착공을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착공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결국 가시적인 주택의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공급 대책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