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안에 경실련 "집값 폭등 불쏘시개 우려"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9일) 논평에서 "이대로 대책이 추진된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투기 수요만 유발하고, 공급을 명분으로 땅값을 올리고, 공기업 부채만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가격 폭등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일부 건설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주택공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현재 발표 내용대로라면 현실적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혁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며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