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고사성어만 동원…수긍 못할 판결" vs "치우침 없는 판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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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판결 후폭풍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윤 정부 때 김건희 특검 거부…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재판부 판결에 경악…라틴어·사자성어 동원해도 판결 부적절 못 감춰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부, 문 정부 인사수석에도 무죄 선고…정치적 판결 아닌 증거 중심 판결한 듯
기소 사실 대비 유죄 비율 20% 정도에 불과…특검이 수사 못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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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부가 어제 특검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이죠. 1년 8개월 형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판사 출신이신 전주혜 전 의원께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군요. 전주혜 전 의원께서 판사라면 김건희 여사한테 1년 8개월 형을 내렸겠습니까?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겠죠. 그러니까 구형이 15년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모든 기소, 3개 사실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한 8억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다음에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았다. 이게 두 번째가 있고, 명태균 씨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게 모두가 다 유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구형한 게 15년입니다.

그런데 기소 사실을 대비로 하면 저는 유죄가 나온 게 한 20%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전체 기소 중에서. 중요도나 또 법정형을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가 여러 가지 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증거에 충실한 그런 재판부였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같은 재판부에서 여러 선고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본인이 부인을 하죠. 그렇지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징역 2년을 지금 선고를 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또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죠. 그다음에 제가 어제 보니까 이상직 인사 특혜, 조현옥 전 수석, 이게 이제 이 재판부에서 한 거예요. 어제 같은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했습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수석이었고 이상직 전 중기공 사장의 보훈 인사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도 무죄를 하고 야당 쪽도 무죄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사실 판결에 미치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리로만 판결한 것으로.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보입니다. 증거를 누가 더 충실히 하고 누가 더 어느 쪽의 방어 논리, 검찰의 공격 논리 또 변호인의 방어 논리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했는지 이걸 가지고 했고 저도 판사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대부분의 물론 실형입니다만 대부분의 기소 사실이 무죄가 되면 특검이 사실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1심이니만큼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이 이것이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판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조현옥 전 수석의 무죄 판결은 옳은 판결이고" 이게 같은 재판부가 한 입 가지고 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차분히 또 2심, 3심 진행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아마 특검도 또 판결문을 또 받아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 증거를 낸다랄지, 아니면 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공범이 아니라 방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정도 판결을 받을 거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특검 받아서 미리 털고 갔으면 비상계엄까지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의 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봐주기로 작심한 판결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더군요.

▶ 김유정 / 전 민주당 의원 :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진작 저희가 특검 받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하고 당시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게 시쳇말로 가장 싸게 먹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눈 감았잖아요. 권력 앞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와서 할 얘기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결론을 딱 보면서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위 올려치기 했다고 나왔잖아요. 15년 구형했는데 23년 나왔죠.

한덕수는 올려치고 김건희는 후려쳤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결론이라는 게 민심이 환호할 수 있는 판결이면 좋겠지만 적어도 수긍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을 놓고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잘한 판결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요. 라틴어 써가며 한자, 사자성어 써가며 겁나게 초반에 폼 잡아서 "이거 기분이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모든 국민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맹추위가 2주 동안 계속돼서 열불 나게 만들려고 이런 판결을 내렸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 진짜 많고요. 단순히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법 감정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15년 구형인데 한 5년에서 10년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다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도 방송 나와서 했고. 그런데 1년 8개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저는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어제 판결에서 재판부가 한자성어, 라틴어는 저희가 좀 뺐습니다. 너무 복잡해서요. 한자성어를 인용한 것에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형무등급,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은 중국의 법가 사상가죠, 관자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형무등급, 형벌을 내릴 때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추물이불량,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다 공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검이불루, 화이불치" 이 얘기는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백제 원조왕이 지은 궁궐을 보고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굉장히 찬사죠, 이건. 중용의 덕을 얘기한 건데 전주혜 의원님 법대 나오셨으니까 법학 교과서에 이게 나옵니까?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 법학 교과서에는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고사성어집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글 아닌가 싶은데. 이 재판장이 상당히 저는 철학적 깊이나 또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이런 재판장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느꼈던 것은 치우침이 없는 판결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형무등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적 비난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물론 유죄, 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죄해야 한다고 해서 유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 불쌍해도 이게 무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 사실에 대해서 물론 국민적 비난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유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 30초만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 김유정 / 전 민주당 의원 : 하여튼 세 가지 혐의였고 나머지 2개의 재판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반드시 최소한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는 방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라틴어와 사자성어를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이 판결의 이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조금 더 밝히고 적정한 처벌을 끌어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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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