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전력 가격, 외국보다 비싼 것 사실…공급 체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머크코리아 김우규 대표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수입 제도의 합리화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를 위해 소량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들여오는 데에도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며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국 상공회의소 등이 개별적으로 합리화해야 하는 규제를 제출하면 검토해 통보하는 체계를 만들자며 "가능하면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러나 국민 안전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했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 또 예측 가능하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동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헬시니어스 이명균 대표가 해외 수입 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하자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기회인데,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이쪽(정부)에서 몰라서 못 하는 미스매치로 보인다"며 "훌륭한 일자리 같은데 잘 챙겨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시험인증 전문기관 티유브이슈드(TUV SUD) 서정욱 대표가 산업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보유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자 "노동부 장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재팬클럽(SJC·일본상의) 마쓰우라 데쓰야 대표가 지방 인재 확보 어려움을 언급하자 "지방에 이미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라고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최대한 많은 자원, 재정, 기회를 지방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 정주 여건에 해당하는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브라운 필드(기존 생산시설이나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예측 가능한 정책, 인허가 제도의 간소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적 요인이나 지리적 위치, 치안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의 직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는 건 우리에게도 이익이고 그 구성원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조언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