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건희 각종 의혹 제기부터 1심 실형 선고까지

김건희 각종 의혹 제기부터 1심 실형 선고까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입니다.
 
◇ 2019년
▲ 7월 8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

◇ 2020년
▲ 4월 7일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1년
▲ 6월 29일 =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 10월 25일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이 씨·김 씨 구속기소
▲ 11월 19일 =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씨, 김 씨 1심 재판 시작
▲ 12월 3일 = 검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2년
▲ 3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
▲ 11월 30일 = 검찰,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 체포
▲ 12월 15일 = 검찰, 민 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3년
▲ 2월 10일 = 법원, 권오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 나머지 주가 조작 선수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주' 손 모 씨는 무죄
▲ 5월 11일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6월 26일 = 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처분
▲ 10월 13일 = 법원, '김건희 파일 관여' 민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 선고

◇ 2024년
▲ 5월 13일 = 정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 7월 20일 = 검찰,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건희 12시간 비공개 조사
▲ 9월 12일 = 2심 법원, 권오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선고. '전주' 손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9월 19일 = 22대 총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언론 보도
▲ 9월 30일 = 창원지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압수수색.
▲ 10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 10월 21일 =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국정감사서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줘" 주장
▲ 12월 3일 = 윤석열,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 12월 12일 =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 1월 10일 = 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의혹' 불구속기소
▲ 4월 3일 = 권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전주 손 모 씨 등도 유죄 확정
▲ 4월 25일 =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 6월 5일 =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13일 =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지명
▲ 7월 2일 = 김건희특검,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
▲ 7월 8일 =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본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 7월 22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소환
▲ 7월 29일 = 윤석열, 김건희특검 소환조사 불응
▲ 7월 30일 =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7월 31일 =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8월 1일 =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 8월 6일 = 특검, 김건희 첫 소환조사
▲ 8월 7일 =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 무산
▲ 8월 12일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특검,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 8월 2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 법원,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 8월 22일 =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기소
▲ 8월 25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조사
▲ 8월 27일 =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피의자 소환
▲ 8월 28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 및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 8월 29일 =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 9월 8일 = 특검, 전성배 구속기소
▲ 9월 12일 = 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법원에 제출
▲ 9월 16일 = 법원,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 9월 17일 = 법원, 윤영호 1차 공판
▲ 9월 18일 =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 9월 23일 =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 법원, 한학자 구속영장 발부
▲ 9월 24일 = 법원, 김건희 1차공판
▲ 9월 25일 =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후 첫 조사
▲ 10월 2일 =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10월 10일 = 특검, 한학자 구속기소
▲ 10월 15일 = 전성배, 김건희에 통일교 청탁 물품 전달 사실 법정서 인정
▲ 11월 3일 = 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법원, 권성동 첫 재판
▲ 11월 7일 = 특검, 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1월 8일 =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첫 조사·명태균과 대질신문
▲ 11월 12일 = 법원, 김건희 보석심문. 특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공범' 체포영장 청구
▲ 11월 19일 = 특검,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
▲ 11월 20일 = 특검, '도이치모터스 공범' 체포
▲ 11월 21일 = 특검, '도이치모터스 공범' 구속영장 청구
▲ 11월 22일 = 법원, '도이치모터스 공범' 구속영장 발부
▲ 12월 1일 =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 12월 3일 =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8일 = 특검, '도이치모터스 공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 12월 9일 =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 12월 10일 = 특검,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
▲ 12월 1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후 세 번째 소환
▲ 12월 17일 =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 12월 20일 = 특검, 윤석열 첫 소환조사
▲12월 24일 = 특검, 윤석열·명태균 추가 기소…'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월 26일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기소
▲ 12월 28일 =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종료…구속 20명 등 총 66명 기소

◇ 2026년
▲ 1월 14일 = 법원,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김건희·한학자·윤영호 첫 공판준비기일
▲ 1월 27일 =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 1월 28일 = 법원, 김건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