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도입해 지역·공공의료 강화, 의견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해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의견을 물은 겁니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사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고 노화와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개인의 기호 문제로만 치부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 예방으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