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통령은 관세 인하했지만, 한국 약속이행 안 해"

백악관은 현지시간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한 반면,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대한국 관세 인상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