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수사단' 노상원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천49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390만 원을 구형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죄책을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된 2019년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2024년 10∼11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전달받은 요원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조직 구성을 구체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독자적 의사를 갖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김 전 장관의)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