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열심히 갚는 사람만 바보냐?"…나라가 55조 연체 기록 삭제해줬다

정부의 신용사면 조치로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사면 규모만 25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신용사면으로 연체 이력 정보에서 삭제된 금액은 25조 6천863억원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때는 19조 700억 원,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10조 4천771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세 정권을 거쳐 삭제된 연체 금액은 총 55조 2천334억 원에 달합니다.

2020~2025년 신규 가계 부채 322조 원 중 약 17% 부채가 신용평가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신용사면 수혜 인원도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807만 7천 명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 1년 만에 신용사면 조치가 또 시행되면서 2024년 신용사면 수혜자 중 최소 117만 명이 지난해 신용사면 대상에 또 포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신용사면 조치는 그간 2천만 원 이하였던 연체 금액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연체 삭제 대상 기간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로 대폭 늘려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 상환액이 8배 급증했는데,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빚 자체를 탕감해 준 건 아니지만, 정부가 연체 이력을 반복적으로 신용사면 해주면 신용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때 급격히 확대됐던 사업자 대출의 부실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금액은 최소 1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2024년 감사원은 당시 대출 심사가 서류 증빙도 없이 사업자 면담만으로 대출 허가가 나는 등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채지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