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도 "공식 통보 없었다"…산업장관 곧 방미 협의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박예린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정말 갑작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까?

<기자>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종합해 보자면 청와대도 미리 사실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쓴 건 오전 7시였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한국의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의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29일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협정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서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린 직후에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다들 이 상황을 처음에는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후에는 "좀 더 회의를 통해서 내용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이후에 1시간쯤 뒤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일단 상황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은 받은 게 없다, 설명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오늘(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 회의가 주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캐나다에 가 있거든요.

방산 특사로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같이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 중인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도록 해서 관세 협상을 총괄했던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랑 관련 내용을 협의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거를 이유로 대고 있는 건데, 저번 APEC 때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했었죠. 협상이 잘 타결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돼온 겁니까?

<기자>

일단 협상이 타결된 건 지난해 11월 경주 APEC에서입니다.

이때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 타결될 거란 기대가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깜짝, 전격적으로 타결된 거거든요.

이때 타결되기까지 한미 간의 상당한 시간 동안 입장 차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액 3천500억 달러에 대해서 3천500억 달러 전액 직접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이었고, 이거를 그러면 현금 투자 비용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또 연간 얼마씩 우리가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지 이 상한선을 정하는 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러다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준비해서 대미 투자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 했던 대미 투자를 추진한 건데, 사실 환율 변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