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법안 '지지부진'…시장 기대 채울까

<앵커>

첫 번째 공급 대책은 다섯 달 전에 나왔지만,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공급대책에서도 과거에 실패한 방식을 되풀이하거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많은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겠단 거였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고,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법안은 모두 23건.

대책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야 갈등 속에 단 4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에 필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발의조차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발표될 두 번째 공급대책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거론되는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은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상당수 철회되거나 표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공급 안도 교통난 우려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의 경관 훼손 논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주민 (2020년 7월) : 교통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택지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더 붐빌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주택공급 후보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자 "주택 규모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경기 과천시 공인중개사 : (공간이) 없다고 봐야죠. 과천 시내는. 그린벨트 빼고는 과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의 물량을 내놓는 게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근처의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비교적 빨리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도 하나의 대안이….]

또 공공 주도의 공급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