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3만 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3만 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 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 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 씨가 제주지역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 씨 약이 담겨 있었고, B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 씨가 옷을 꺼낼 당시 A 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 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 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 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 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사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