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가능성…야당, 국민 쏴죽인 이민당국에 예산 거부

현지시간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요원 총격에 미국 시민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굳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레티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연방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여오던 정부 세출 승인 6개 법안 패키지의 통과에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추가로 반대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돌아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번 총격 사망 사건 전까지는 예산안 패키지 통과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예산안 패키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출 100억 달러를 포함해 국토안보부(DHS) 지출 644억 달러가 반영된 점을 들어 이 부분은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안 패키지의 상원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국토안보부에 돈을 대주는 법안이 포함된다면 세출승인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네소타 사태를 "끔찍한" 일이며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으며,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중 206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에는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의 의석 분포는 하원 435석 중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 공석 4석이며 상원 100석 중 민주당 의석은 교섭단체를 함께 하는 무소속까지 포함해 47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패키지 중 통과가 어려워진 국토안보부 세출승인 법안을 분리하고, 국방부·국무부 등 다른 부처들과 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다른 분야에 관한 나머지 세출승인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