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없다' 이 대통령 못 박자…"발등의 불" 급매 나오나

<앵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중과 제도가 부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도 관심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수도 있겠지만, 매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값이 폭등하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정권 말인 2021년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세율을 더하는 현행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최상목/당시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2022년 3월 21일) :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4년 만에 유예 조치를 끝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는 만큼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아무래도 급하게 처분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 물건들이 출시될 수 있고 가격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단기간에 집중되면 집값 오름세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급매물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이미 주택을 매물로 내놨거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은선/직방 빅데이터랩장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현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문제 삼으면서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증세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증여나 상속을 택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