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주주 "한국탓 손해" ISDS 중재의향서 제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