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사법부는 지난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곧 법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황망한 구조적 범죄였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 명백한 내란을 구국의 결단이라 포장하고 계몽령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숨 쉬고 있다"며, "보수 진영이 궤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의 광기라는 역사의 암흑기를 인정하고 그 어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라는 고통을 거부하고 마취제에 취해 있다가 결국 정권 자체가 괴사해버렸다"며,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승리감에 도취에 야당의 쓴소리를 발목잡기로만 치부한다면, 오만과 독선을 심은 곳에 윤석열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사법부가 하고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일반 법원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필요성도 없고 위험한 선례만 남기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직후 헌정질서의 회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미 예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새로운 제도를 무리해서 만들어내지 않고도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헌법 시스템을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은 물론 내란 종식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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