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검찰 개혁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등 2년 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