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전쟁 개시 행위"…수사 지시

<앵커>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30대 남성 오 모 씨 등이 수사받는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이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사건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국방장관엔 무인기를 적발하지 못한 군 감시망의 허점도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사람 얘기에 의하더라도 세 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근무하는 데에서 체크도 못하고.]

[안규백/국방부 장관 : 국지 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의 국지 방공 레이더는 북에서 남으로 오는 비행체를 식별하는 걸 주임무로 삼는 데다, 소형 무인기는 새와 구분도 쉽지 않아 남에서 북으로 가는 민간 무인기를 잡아내는 건 어렵단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무인기 사태처럼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분위기가 계속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강조했는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우선,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