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생명까지 위태롭게…중국에 기밀 판 군무원 최후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는 대법원 3부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오늘(20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되어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천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천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으며, 범행 당시에는 팀장급인 5급 군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검찰 조사 결과 천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습니다.

천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와 음성 메시지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설된 기밀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명단도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실제로 지인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출된 기밀에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포함되어 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천 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천 씨가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중국에서 협박을 받았더라도 부대에 보고해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천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심은 뇌물 요구액이 일부 중복 계산된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1심보다 2억 원 줄어든 10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