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 2조 원 판매" 자화자찬…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미국에 돈이 되는 이민만 받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권 골드카드를 구상한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4월) : 이게 뭔지 압니까? 골드 카드예요. 트럼프 카드, 골드 카드입니다.]

1인당 10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을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내주겠다는 건데, 지난달 접수 시작 이후 반응이 좋다고 자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19일) : 하워드(상무장관), 며칠 만에 얼마가 팔렸죠? (이틀 만에 13억 달러(1조 9천억 원)가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급조하다 보니까 지켜야 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규정도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카드를 사면 EB-1이라는 영주권을 준다고 홍보 중인데, 이 영주권은 노벨상 같은 뛰어난 업적을 이뤘거나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같이 탁월한 인재에게만 내주도록 이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4만 명 안팎으로 인원 제한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해 법 개정도 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만 조건을 수정한 겁니다.

[송주연/이민법 전문 변호사 : (골드카드 신청자가) EB1이라는 그 특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돈을 내고 사겠다는 건데, 그거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야당 상원 원내총무부터 러시아 재벌이나 마약 조직 두목을 환영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5억 원을 내고 영주권을 받아도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 우리 돈 75억 원을 내면 세금까지 깎아주는 플래티넘 카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영주권에 흥정을 붙이는 방식은 미국에서도 처음이라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