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격적인 '그린란드 관세'…나토 균열 현실화하나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주변국들이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나서자,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동맹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전날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실행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에 자리 잡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희토류와 우라늄 같은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하며 병합 구상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방위 역량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미국이 개입해 그린란드를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에 있어 그린란드가 지정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고, 유럽 주요국도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간 고위급 협상이 진행됐지만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것 외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은 같은 날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 야욕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행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데 이어 이번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나토 동맹의 결속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럽 주요국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완전히 잘못된 일"(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서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파국을 택하기보다는 우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및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 정상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꺼내 들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인데, 이르면 오는 20일이나 늦어도 몇 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2심에서처럼 대법원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물론 그린란드와 관련한 이번 관세 조치 역시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지난해 미국이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체결한 무역협정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추가 관세가 해당 협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에 10%, EU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관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