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0조 원 지원" 정부의 약속…'서울급' 지위로

<앵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 한 곳에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약속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국정 과제 가운데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정부가 오늘, 행정통합을 하는 광역시도에 어떤 지원을 할지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통합하는 지방정부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엔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 원,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에도 나섭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TF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바꿔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부단체장의 경우, 직급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명수도 서울의 3명보다도 많은 4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서울특별시에 걸맞은 위상과 지위를 통합광역단체에 줄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규제의 완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획기적인 지원"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정부안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두 지역 통합특별시의 명칭 등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여권이 다음 달로 계획하고 있는, 특별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