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여야 지도부…"쿠팡 사태, 엄중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늘(1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 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의 당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작년 말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는데,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