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서 양식 연어 중국서 판매 동향…외교부 "중국과 협의 속도"

외교부는 한중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국장급 회담을 포함해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해양경계획정을 조속히 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확인됐다"면서 "차관급 회담이 가급적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장급 회담을 포함한 실무 협의도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한일 차관급회담은 2014년 양국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간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담이 열리게 되면 추동력이 예전보다는 강할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 내에서 나옵니다.

다만, 실질적 경계 획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 명목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018년 선란 1호, 2024년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뒀습니다.

중국은 해당 시설에서 연어를 양식해 실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동향을 인지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양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한국 해양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 당국은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중국이 향후 해당 시설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측은 경주에서의 정상 간 공감대를 토대로 서해구조물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건설적 협의를 통해 사안의 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