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계약 해지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외부 지적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전반을 개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계약 해지 및 조속납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EMU-150) 116량(2천429억 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1·2차 계약분 358량 중 61%가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 납품 지연 우려가 지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동시에 강제 해지에도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원시스의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납품 공정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전환하고 코레일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합니다.

도입이 늦어진 ITX-마음 중 약 120량은 이른 시일 내 증차해 지역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코레일에 "노후화된 기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기차 교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중간에 얼마든지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신차 서비스가 지연되고 안전이 저하된 요소가 있는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에스알(SR)의 SRT 통합에 대해 "국민은 코레일이냐 SR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열차 운영부터 기관 통합까지 그 과정의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서비스 품질이 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철도 운영은 국민의 이동이 빈틈없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연·장애 시 대응 매뉴얼, 고객 안내, 환불·보상, 현장 권한 부여까지 끝단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