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 원형…시장직 유지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도 "선거 시점과 사건 발생이 멀리 떨어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해당 간담회가 관례적 성격을 띤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