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들, 통일부에 '5·24 조치' 해제 요청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남북 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는 오늘(14일) 정부 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가 있는 한 선민후관의 정부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통일부 장관의 한 마디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골자입니다.

이후 단행된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 교역·교류를 진행하긴 쉽지 않아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도 이는 상징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5·24 조치 해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통일부 업무보고 비공개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24 조치에 포함된 선박 통행제한 해제 문제를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의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별도로 (5·24 조치) 해제 선언을 할지를 두고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가 있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