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이지만 정치 사건, 2심부터 감경될 수도
-정치적 야망 가진 변호인들, 변론 아닌 정치 선동
-국힘 침묵? 계엄 동의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윤어게인에 묶인 국힘, 존속하기 어려워
-尹 최후진술, 마지막까지 거짓말...서글픈 심정
-한동훈 제명? 심각한 문제 아닌데 이념 구분선 돼
-친한계 탈당해야...친윤-친한 분리되는 게 마땅
-당명 교체? '포장갈이' 하고 신장개업 하자는 것
-보수당 과두지배 체제, 尹 계엄 같은 괴물 발상 낳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구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필님, 안녕하세요.
▶정규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주필님, 어제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요거 사형 구형까지 예상하셨어요?
▶정규재 : 사형 구형은 뭐 자연스러운 거지요.
▷김태현 :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규재 : 자연스럽고, 예상되었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왜 무기징역 구형보다 사형 구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규재 : 아마 글쎄요, 1심 선고가 있고요. 특검의 구형이지요. 2월 19일인가요? 판사가 결심을 하게 되고,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할 때 아마 1심도 사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정규재 : 2심 뭐 이렇게 가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 이렇게 가면서 글쎄요, 조금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심으로 가면 무기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모색이 되겠지요. 역시 이것은 헌법위반 사건이 위헌적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동시에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매듭이 지어질지는 역시 정치의 어떤 여러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일단 1심 시작하는데 특검이 사형 구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요. 거기에서 무기로 해놓으면 아마 운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재판이.
▷김태현 : 그러면 선고형도 사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주필님은?
▶정규재 : 저는 1심은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2심에 가면 아마 감경요소가 좀 있거든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요?
▶정규재 : 선고는 무기, 사형밖에 없습니다마는 감경요소는 예를 들어서 양상이 어땠느냐 하는 범죄의 양태를 쭉 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 뭐 누가 다쳤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요인들을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경이 이렇게 되면 아마 뭐 몇십 년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선고 자체는 사형에서 시작이 되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심에서 선고형도 사형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셨고요.
▶정규재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니까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변론을 굉장히 길게 했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11시간 넘게 변론이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일종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규재 : 재판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변론전략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무슨 전략이지요?
▶정규재 : 말하자면 장외에 국힘당을 비롯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선전‧선동의 어떤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그런 계산들이지요. 재판 자체를 위해서 판사를 설득하고, 재판정에서 반대 논쟁을 하기 위한 논변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이 변호사들이 앞으로 재판이 끝나면 어떻든 정치적 야망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플레이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치선동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말하자면 지금 재판정에서 옹호하면서 정치선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재판은 어차피 정치적 성격을 갖는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최대한 그 기회를 정치선동의 어떤 기회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김태현 : 사형 구형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반응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아예 그냥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규재 : 당연히 주요 정당으로 입장을 내야 되고, 또 국힘당은 윤석열을 말하자면 대통령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작년 12.3 비상계엄을 그대로 잇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저는 국힘당이 어떻든 장기적으로 이 비상계엄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정당으로 존속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떻든 지금은 청산이 안 되고, 윤어게인 상태로 있는 거지요. 왜 아직까지 자기들 입장을 정리를 못 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를 못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굉장히 강고한 소위 윤어게인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 당원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선거론에 포획돼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가 그런 조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어느 정도가 12.3 계엄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지, 또는 부정선거론에 함몰되어 있는지 이런 데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힘당의 지금 행동을 보면 아직도 12.3 계엄에 대한 마뜩잖은 어떤 동의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혹시 최후진술 중에서 주목했던 대목이 좀 있으십니까?
▶정규재 : 최후진술이 굉장히 특검이나 검찰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수사기관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다, 뭐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또는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어떤 구성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그게 윤석열 검사가 보통 때 하던 짓이지요. 그래서 윤석열의 자기 고백같이 들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참으로 평생 거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의 최후진술도 그렇게 마무리하나 하는 참 그야말로 서글픈 심정이 들었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우울한 날이 됐다, 서글픈 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규재 : 더군다나 어제 일부 변호인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뭐 이런 헛소리를 자꾸 했는데요. 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게 비상대권이라는 망상이지요. 우리 헌법은 그런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77조는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장으로서 긴급한 사태, 군사적 사태에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태를 긴급히 해결하고, 국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배보윤 변호사 등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의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거 헌법이나 유신헌법의 비상대권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 제77조는 그런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놀랍게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어떤 통치권이 용인되는 그런 어떤 그 옛날의 제왕적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거듭 그런 주장을 하고, 어제는 더군다나 몽테스키외까지 끌고 와서.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그 말하자면 행정독재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삼권분립론의 요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있고, 최후진술을 하고 있을 즈음의 동시간대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거든요. 이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규재 : 글쎄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한동훈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룹은 탈당하는 게 맞지요. 탈당해서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 가족들이 좀 과잉을 했다, 뭐 꽃다발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종의 드루킹 비슷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한동훈 본인이 간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동훈의 소위 12.3 쿠데타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 이런 거 하고 맞물리면서 당에서 이념의 어떤 구분선, 이념의 어떤 구획선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룹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은 분할,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치판 자체가 양당구조로 되어 있고, 양당에서 이탈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들도 그 양당제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 분노, 적개심 이런 걸로 정치를 지금 국민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이 탈당을 못 하는 거지요. 탈당하면 죽는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 상태가 조금 더 갈 것 같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힘이 설 전까지 당명교체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는 새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규재 : 이상한데요. 사실은 국힘을 영어로 하면 피플파워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좌익정당들입니다, 이름만으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신천지였잖아요, 새누리였잖아요. 새누리는 영어로 하면 뉴월드, 뉴랜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름들도 좌익정당의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습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말하자면 일본 같은 데서는 새누리당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닫고 한자로 신천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좀 웃기잖아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국힘당 이런 이름이 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공화당 뭐 이렇게 쓰면 다 옛날에 우리 그런 정당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못 쓰는 이름들입니다.
▷김태현 : 자유하고 공화를 못 쓴다.
▶정규재 : 네. 그러니까 쓸 이름이 없지요. 이번에 어떤 또 기상천외한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새누리 비슷한 해프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름 바꾼다고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실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름 바꿔서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지요.
▷김태현 :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지요?
▶정규재 :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또 말하자면 포장갈이하는 거고, 박스교체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신장개업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실질을 쇄신하려면 뭐를 바꿔야 됩니까, 지금?
▶정규재 : 윤석열을 만들어냈던 정당의 체제를 교체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만들어냈던 정당체제라고 하는 것은 당이 자기의 지지자들과 분리되어 있고, 자기 이념과 분리되어 있고, 우리나라 보수당은 오랜 소위 과두지배 체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윤핵관 뭐 이렇게 불리는 권성동 뭐 등등으로 상징되는 검사들과 판사들, 또는 전직 관료, 권력기관의 관료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보수당에 들어와서 보수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보수 국민들을 동원을 하고. 이런 체제로 정당이 유지돼왔지요. 그러니까 소위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그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판사 당으로서 갖는 어떤 과두지배 체제의 정당체제를 개혁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지요. 그래야 민주정당이 비로소 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지금 같은 과두지배 체제에서는 심심하면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끌어가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이상한 일종의 괴물 같은 그런 12.3 쿠데타와 같은 발상들이 나오고, 실수를 거듭하는 거지요.
▷김태현 : 주필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재 : 고맙습니다.
▷김태현 :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전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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