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지원 "윤 사형 선고 확신…공소청·중수청법? 턱도 없다"

- 尹 사형 구형? 특검 아주 잘했다, 높이 평가해
- 이젠 사법부 타임...지귀연 사형 선고할 것 확신
- 尹 최후진술 끝까지 추잡...반성 한마디도 없어
- 지귀연 원래 '사회자' 스타일...선고할 땐 단호해
- 김병기 제명? 가슴 아프지만 당과 본인 위한 것
- 결백은 믿어...법적 심판 개인으로 이겨 돌아오길
- 공소청·중수청법 반대…정성호에 '꿈도 꾸지 마라'
-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건가? 李 뜻도 아닐 것
-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장하다 장·한 전쟁
- 韓도 자업자득, 잘못 인정 안 하고 돌리다 당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제명처분 의결을 받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예고하면서 공천헌금 논란은 장기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9단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합니다. 기분 좋잖아요.

▷김태현 : 왜요?

▶박지원 : 어제 서초동에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전달이 왔어요.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 노상원 30년, 더 좋은 것은 전광훈 목사 구속.

▷김태현 : 전광훈 목사 구속도 어제 오후에 있었지요.

▶박지원 : 아주 잘한 거예요. 서초동 최고예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의원님, 이거 하나부터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을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단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특검의 구형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지원 : 전두환, 노태우와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됐든 사형 구형은 조은석 특검이 아주 잘했다. 높이 평가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선고인데 다음 달 19일에 선고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거든요. 중요한 건 선고형 이건데 선고도 결국 특검의 구형량과 같이 나올 것이냐.

▶박지원 : 지금부터 사법부 타임인데요. 사법부도 국민과 함께 갑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형 언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태현 : 선고형도 사형이 나올 거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돼서 이게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박지원 : 저부터 사형 폐지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지금 법안도 또 영국의 엠네스티랑 전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김태현 : 왜지요?

▶박지원 : 내란 쿠데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집행은 안 하더라도.

▶박지원 : 글쎄, 그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현재의 법과 국민은 사형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할 때 역시 경고성 계엄이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박지원 :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을 보인 윤석열. 3년간이라도 우리나라를 대통령인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저런 추잡한 인간이 우리를 이끌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통탄할 일이에요. 반성도, 사과도 없고, 전부 부하들한테 넘기고, 자기변명하고. 또 사형 구형하니까 씩 웃어요?

▷김태현 : 씩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고 그렇게 보도에는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진 나가는데요.

▶박지원 : 그따위 짓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그래서 나라가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가 바뀌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돌아오고.

▷김태현 : 혹시 의원님, 그래도 마지막 최후진술인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는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거 있으세요?

▶박지원 : 사과와 반성 한마디라도 했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니까 변론과정에서 여러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던데요. 어제 몽테스키외가 나왔습니다.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갈릴레오하고 케플러도 나왔어요.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 변호인들은 자기 피고인, 의뢰인을 위해서 별말을 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김태현 : 그건 변호인의 얘기니까요?

▶박지원 : 변호인 얘기니까. 우리 김태현 앵커도 변호사 아니에요. 별말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그런 사람이. 저는 늘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했다 사과하고, 최순실이도 내가 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윤석열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안 하고, 자기가 부하들한테 책임전가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으로 태어나냐고요.

▷김태현 : 이제 결국 판결만 남았는데, 판결문 작성하는 거요. 사실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불신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예전에 구속취소 때도 그렇고, 너무 재판 진행을 느슨하게 한다 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요. 선고까지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박지원 : 저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문제로 무죄를 받았어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3년 하면서도 우리도 불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이해충돌이 되니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섯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하는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죄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희망을 봤어요. 저런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하면 윤석열은 사형이다. 사형을 선고할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재판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배려를 해 주더라도,

▶박지원 : 많이 배려해 줘요.

▷김태현 : 의원님 재판할 때도 그랬었어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얘기입니다마는 첫 번째 재판을 받아보고, 제가 25년 서초동 고객 아니었어요?

▷김태현 : 많이 받으셨지요.

▶박지원 : 많이 받았지요. 딱 재판을 받고 저분은 재판장보다는 사회자다.

▷김태현 : 스타일 자체가?

▶박지원 : 네, 사회자다. 그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선고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더라. 그래서 저는 제 무죄가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희망을 봐서 윤석열 사형이다 이렇게 제가 선고를 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동안에 지귀연 부장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판결은 굉장히 엄정하게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지귀연 부장이,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박지원 : 한동훈 얘기부터 먼저 해야지.

▷김태현 : 네?

▶박지원 : 한동훈 얘기부터.

▷김태현 : 그럴까요?

▶박지원 : 아니, 하세요.

▷김태현 : 민주당 얘기하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하지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이 내려졌어요. 여기 보니까 SNS에 또 글을 올렸던데요.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와 같다." 그러고 재심 지금 신청했잖아요. 의원님은 사실은 계속 탈당 권유를 하셨는데 김병기 의원은 의원님 얘기를 안 듣는데요.

▶박지원 : 제가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잔인한 결정을 할 때는 해야 돼요. 정치인은,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김태현 : 정치적으로?

▶박지원 : 정치적으로 따져야 되고요. 이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일은 12일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절차는 자기가 돌아가서 경찰에서 잘 싸워서 이겨서 다시 우리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습니다. 저랑 동료였고, 제가 많은 신세를 졌고요. 아마 김병기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리라고 믿고, 결백을 믿고요. 저는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재심 신청해도 별로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글쎄요. 그 이상 부관참시를 어떻게 해요? 원래 망자한테는 다 덕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나는 억울하다, 밝히겠다. 그것은 당에서 밝힐 일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에서 밝혀라 이거지요. 그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치 도의로도 좋고, 또 저와 후배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더 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보면 윤리심판원 결정난 다음도 그렇고요. 한 달만 내가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그걸 못 해 주냐. 당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잔인하냐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뭔가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그러한 일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한 달 있으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당이 한 달을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인은 억울해도 나가라. 나가서 살아돌아와라.

▷김태현 : 네.

▶박지원 : 박지원도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살아돌아왔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원래 그날 밤에 다 정리한다고 긴급징계, 비상징계권 생각하고 있다가 일단은 재심까지 지켜보기로 한 거잖아요.

▶박지원 : 글쎄요. 그 지도부의 결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요. 정청래 대표도 무슨 벽오동 심은 뜻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치적 판단은 12일부로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을 기다리건 두 달을 기다리건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서 결백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정치적으로는 김병기 의원 제명처분,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도 탈당 및 제명처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청래 대표 얘기한 대로 휴먼에러니까 휴먼들 정리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뭔가 시스템을 민주당 내에서 손보는 게 맞습니까?

▶박지원 : 지금 뭐 4, 5개월 있으면 우리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상 지도부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시스템도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공수청법하고 중수청법이 나왔는데 당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박지원 : 반발이 심하지요. 저 자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꿈도 꾸지 마라, 턱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12월 3일 이전,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김태현 :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소위 TF 열여섯 분 중 열 명이 검사 출신이에요. 여섯 명이 오늘 사퇴했더라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하게 토론하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런데 우리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어요. 함구령 내린 자체가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 항상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함구령을 내리고, 당신들이 당정대를 통해서 꼭 당이 원하는 대로 가져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제2검찰청으로 돌아가는, 옛날 중수부보다 더 강화된 중수청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믿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또 의미 있는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왔을 때 제가 꿈도 꾸지 말자, 턱도 없다 하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출신 아니에요. 조곤조곤 잘 따지더라고요. 역시 실력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제 질문에 답변하는 게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결정해 주십시오. 정성호 장관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결국 정부안인데. 물론 대통령이 어제 당에서 충분히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정부안이 나왔을 때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담지 않고서는 이런 안을 낼 수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대통령의 진의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정성호 장관이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법무부에 있는 실무 검사들이.

▶박지원 : 이제 두고 봐야지요. TF팀 구성 자체부터 잘못 아니냐고요. 경찰 출신을 10명 넣고, 검사 출신을 6명 넣는 것이 개혁이지. 자기들 말이 되는 짓이에요? 이건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의 뜻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고, 정성호 장관도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렇지만 그 조직들이 그러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나는 중대한 문제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함구합니까? 우리가 이러자고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계엄을 막고, 총부리를 막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 올라가서 해제시켰습니까? 지금까지 투쟁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턱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앞서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국민의힘에 어제 새벽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건 이거 얘기를 해 볼게요. 의원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일은 벌어진 거잖아요. 이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박지원 : 장하다, 장-한전쟁.

▷김태현 : 장-한전쟁이요? 장-한전쟁.

▶박지원 : 네. 장-한전쟁이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장동혁 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전쟁 말씀하시는 건데.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전 대표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박지원 :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건전한 보수로 가라, 안 된다. 왜?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사형 구형한 오늘까지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반성도 변명도 안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의결을 할 때 18명을 보내줬잖아요. 더 큰 것은 마의 200명 수를 채워야 탄핵이 되는데 그걸 보내줬잖아요. 그런 공로가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나가야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윤석열 간도 보고, 국민 간도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자업자득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검찰 출신 아니에요. 특수부장,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특검의 수사에 나가지도 않고, 핸드폰 아이폰 써서 비밀번호도 안 주고. 이건 진짜 더티 가이예요, 더티 검사예요. 피고인이, 피내사자가 어떻게 됐든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당게에 가족이 관계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가 이건 잘못했다, 우리 가족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보여야 국민들이 한동훈 편을 드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요리조리 돌리고 말이지요. 무슨 정치를 윤석열 변호사처럼 밤낮 그따위 짓 하니까 당한 거지요. 잘 당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둘이 갈라져야 살아요.

▷김태현 : 갈라지면 누가 살아요?

▶박지원 : 보수가 살아요. 그래서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은 비뚤어졌어도 바른 말을 하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건전한 보수인 유승민하고 잡아야 되고. 장동혁과 한동훈은 빠이빠이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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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