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글 썼던 이수정…벌금 500만 원 구형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시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위임을 인식한 직후 게시물은 9분 만에 삭제했고 사과문도 함께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동일한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된 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했고 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도 있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 기간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였다면 병역 사항을 더 차분히 확인했겠지만 당시에는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짜 뉴스에 속은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한다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피해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