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장관 "농협, 지배 구조 문제…내부통제 작동하도록 개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도가 미비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 방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꾸려 농협 개혁 후속 입법 조치를 하는 한편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 장관은 "자금 흐름 같은 것을 소수 간부만 알고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 이익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8일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문제점을 담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3월까지 정부 합동감사쳬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것을 조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면서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개인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고려는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내부통제 문제가 있는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 두 건은 수사 의뢰했고 추가로 필요한 건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원재료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데 현재까지 가공식품 물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다"면서 "몇몇 원재료는 국제 가격이 하락했고, 현 환율 추세라도 가공식품 물가에 바로 반영될만한 소지는 없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금처럼 안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정부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하고 원재료 구매자금 저리 대출 등으로 식품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가격에 대해서는 "평년보다 15% 올랐지만, 고점 대비 8% 하락했다"면서 "22일에 국가데이터처 쌀 소비량 통계가 나오면 대책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에 부담 안 되게 하고 생산자도 어렵다는 말 안 나오게 최대한 균형 잡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란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다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송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을 조사해보면 농장이 차단방역을 잘못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농장별 차단방역의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올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거주지는 그대로 둔 채 주소만 옮긴 '위장 전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은 회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복지 정책을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지를 놓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여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는 올해 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국이 출범했다"면서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경험을 축적했고 노하우와 비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를 어느 부처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 장관은 개식용에 관해서는 "올해 여름 정도면 실질적으론 종식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는 없다면서 "작년 12월 30일 자로 검역본부 안에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 전담) US 데스크를 설치해 직원 2명이 담당한다"면서 "검역 절차 8단계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고 의사소통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햇빛소득 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 설치한다는 기존 목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지·저수지 등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입니다.

송 장관은 "마을마다 있는 유휴지나 축사 지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는 지난주 확대간부회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면서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