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 공급 속도 낸다…"규제완화·금융지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는 데 대응해 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8일)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 중입니다.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나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장치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로 높습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안정비율(LTV)을 0%로 제한한 여파로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천 호에 불과해 공급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실제 시장 불안정성은 계속 커지는 실정입니다.

서울은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이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 3천 건에서 작년 11월 2만 5천 건으로 25%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전세가격 상승률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0.27%) 이후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무너진 민간임대 시장을 되살린다는 목표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합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별로도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 역시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