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TF' 구성…산재 은폐·불법파견 등 전방위 수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합니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 측이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를 합니다.

노동부는 필요 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