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두로 축출, 민주 의원 68명 성명 "유엔 헌장 어긴 무력 사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오늘(6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국제법적 절차(준수)를 결여한 무력 사용"으로 규정하고 국제 사회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원칙(유엔 헌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등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