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에 중대 우려…미 플랫폼기업에 부정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보내온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거론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