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특검 본격 드라이브…서해피격 특검도 시사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종료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모두 종료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브이제로(V0)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내란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2차 특검은 새로운 성과가 없는 '재탕 특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동조 세력임을 증명하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기에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선거에 불리하지만 민주당은 주어진 역사적 책무와 국민이 명령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특검에) 빨리 협조해서 끝내고 민주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경쟁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전남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前) 정부 죽이기, (당시)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갖게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은 "저의 무죄는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며 "앞으로 내란청산과 3대 개혁에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