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61년 만에 무죄 구형한 검사·수사관 표창

법무부는 재심과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 검사와 수사관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재심 업무 우수 검사로는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 씨 사건의 재심에서 정당방위 성립을 밝혀 무죄를 구형한 부산지검 최성규 검사가 선정됐습니다.

최 씨는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 보도, 과거 위성사진 분석, 현장 검증, 법리 검토를 종합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에 적극 대응해 특별재심 사유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태환 검사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김 검사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완수사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김병진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사건을 재수사해, 2천49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유출된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7천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 세력도 적발했습니다.

총 7명 가운데 6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정훈 검사와 김관순 수사관은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을 밝혀내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1명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이들은 계좌 추적과 임대차 계약 전수 조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2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국적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보완수사해 추가 강제추행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장혜수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도 표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창 수여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인권 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