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 재차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3∼24일에 이어 오늘(29일)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사실상 '상근'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쿠팡이 총 7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총 1,523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쿠팡이 제대로 지켰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면서, 이른바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일용직 제도개선' 등 이 시기 쿠팡의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칙의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