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종합 특검' 정면충돌 예고…연말연시 대치정국

여야가 통일교 특검과 12·3 계엄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연말연시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섭니다.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여야 간 특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솝니다.

민주당은 우선 통일교 특검을 놓고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까지 더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포함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특검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란 메시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정치권이 아닌 제3 자가 추천하도록 입장을 정했다는 점 역시 강조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할 뿐,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을 공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권 부여 대상으로 거론한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실상 친여(親與) 단체들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로 법원행정처를 내세웠다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탭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변협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들은 있지만 나머지 두 단체들은 공신력 있게 인정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을 모두 제외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합의 추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합의가 어려운 내용으로 논의를 지연시켜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노리는 것이란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7년, 대가성 있는 뇌물일 경우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통일교 특검법을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논의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 기존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았다는 2차 종합특검을 놓고도 여야 간극이 큽니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이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경우 법안 심사 등 현실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1월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첫 번째 1심 결과가 나오는 것 등은 변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여권 강성 지지층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경우 종합특검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논란 속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여야 간 특검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모레 30일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10건가량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