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전례 없는 범행" 분노의 일침 "교묘한 법 기술로 책임 회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12.3 불법 비상계엄 재판 중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졌는데요.

특검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것은 전례 없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던 순간,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구성: 김진우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