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변호' 김앤장 변호사 압수수색…'무혐의 처분' 검찰 수사라인도 대상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오늘(24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였던 부천지청 검사 A 씨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대표이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B 씨와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변호사 B 씨의 주거지, 문 부장검사의 광주지검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김 검사가 친분이 있는 변호사 B 씨를 통해 쿠팡 측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줬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주장입니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일용직 제도개선' 등 이 시기 쿠팡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쿠팡 대관 조직이 사용한 '비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