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국가 주도 배상

<앵커>

1994년 국내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17년이 지난 2011년에야 폐 손상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유해성 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책임도 대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사망자 1천382명을 포함해 5천942명입니다. 하지만 합의나 소송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600건에 불과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오늘(24일)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첫 돌이 채 되기 전에 숨진 예안이.

예안이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제대로 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고, 피해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청소년이 중·고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하면 우선 배정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땐 소총, 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하는 식입니다.

폐 기능 약화 같은 후유증에 평생 시달릴 수 있음을 고려한 건데, 피해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적극적인 피해자 입장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다만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가 관심인데 내년도 예산이 100억밖에 안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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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그동안 보상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그리고 정부,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조정위원회라는 걸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료 공급자인 SK케미칼의 분담금에 비해서 최종 판매자인 옥시의 분담금이 너무 과하다고 옥시가 주장하면서 거부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별 소송을 통한 일부 보상 외에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배보상은 이제까지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Q. 오늘 발표로 기업 입장 바뀌나?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오늘 정부 발표에 이어서 여당에서 곧바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거기 보면 피해 배상 기금 마련을 위한 기업별 분담금을 국세나 지방세를 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는 이른바 '우선 징수권'을 명시해 놨습니다. 또 분담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장의 국외 이전 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또 기업을 합치거나 쪼갤 때에도 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도 만들어집니다.]

Q. 기업들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번에 또 원료 공급자와 판매자의 분담 비율이 기존 2대 8에서 3대 7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판을 깨고 나갔던 옥시가 논의 테이블에 다시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SK케미칼은 그동안 기업 이미지가 너무 실추돼서 장기화하고 있다는 내부 우려가 컸는데 분담금을 더 감수할 의지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따라서 사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Q.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부담할 액수,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암을 유발하는 석명과 관련해서 석면 피해 기금에서 정부 책임을 30%로 정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또 다른 항소심 판결에서 정부 책임을 30% 아래로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 책임 몫이 30% 정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3년 전에 조정위에서 전체 총 피해 액수를 9천240억 원으로 계산한 적이 있거든요. 이 금액을 기준 삼아서 유추해 보면 정부의 책임, 2천770억 원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