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방향에…길 잃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앵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 때문에 제주에서 시범 운영해온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또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컵 보증금제 참여율이 낮다며 컵 따로 계산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강석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보증금제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맞춰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400여 개 일회용 컵 취급 매장 가운데 96.8%가 참여했습니다.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환경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국 확대 대신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뒤바뀐 정책 때문에 업주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에는 참여율이 54.7%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장 종업원 : 지금은 (1회용컵) 보증금 없어요. 반납은 저기서 계속 가능하세요.]

제주 자치도는 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참여 업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장 종업원 : 저희는 신규 매장인데 가입만 했는데 컵 보증금 안 하고 있어요.]

더 혼란스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시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율이 33.1%에 불과하다며, 컵값을 추가로 내는 컵 따로 계산제를 대신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 담당 공무원들을 소집해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또 바뀌면서 업주들은 물론 매장 이용 고객들까지 혼란을 겪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 도의원(환경도시위원회) : 컵 따로 계산제가 도입되더라도 도민들이나 그리고 참여 업체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은 병행하고 보완하면서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부터 정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정부와 협의를 병행하면서, 컵 보증금제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일회용 컵 900만 개를 수거할 수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제주 자치도의 정책적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강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