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총통, 중국 위협 대응 '사회 방위 강인성' 법제화 주장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타이완 사회 전반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 사회 방위 강인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타이완언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열린 전사회방위강인성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외 적대 세력(중국)의 타이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면서 "'민주 타이완'을 '중국 타이완'으로 변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자 더 나아가 전 세계 민주 자유 진영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강인성 구축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군과 민의 훈련을 통한 통합을 추진해 타이완의 방위 역량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라이 총통은 1조 2천500억 타이완달러(약 58조 원) 규모 국방특별예산을 통해 타이완이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방 역량을 강화해 세계를 향해 국가 수호와 현상 유지라는 굳건한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13일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은 이미 타이완의 반(反)침투법이 정의하는 '해외 적대 세력'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언론은 라이 총통이 최근 이틀 동안 두 그룹의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 방문단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22일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접견한 데 이어 전날 전 법무상 스즈키 게이스케 중의원과 다키나미 히로후미 참의원을 별도로 만나 눈길을 끈다고 타이완언론은 전했습니다.

스즈키 중의원은 타이완의 '유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키나미 참의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에서 밝힌 '타이완 유사'와 관련된 답변이 정확하며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다키나미 참의원 등과 접견하면서 타이완과 일본이 모두 중국 주도의 '글로벌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의 위험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국이 번영과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심화를 이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사진=타이완 총통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