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민생범죄 특사경도 시동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 민원·분쟁조정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했습니다.

그간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소처에 국한된 것처럼 여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이 '사후적인'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합니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을 각 업권에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도 특징입니다.

각 업권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한 책임성 및 업무 시너지가 강화되고, 조치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게 금감원의 기댑니다.

분쟁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기존 '기획·보험 담당 부원장' 소관에서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이관했습니다.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타 업권과 '원스톱 대응'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에서 담당했던 총괄 기능을 이전해 그간 소홀히 했던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보험 조직 이동이 있었지만 금소처의 명칭이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TF를 설치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합니다.

이 팀은 피해 현장 정보 및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에도 대응합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해 '연금혁신팀'을,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꾸립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신규 펀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합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을 2개반을 추가합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중립성·독립성도 중요한 가치"라며 "두 가지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