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 '통일교 특검' 합의…민주 "고려 안 해"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법안'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닌 대법원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 합의해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유착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내용 은폐 의혹 등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다만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모를까 지금은 경찰 수사를 지켜볼 때"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검을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일(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 전담재판부법을 차례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두 법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절차만 남아 있지만, 위헌 논란 때문에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 스스로 수정하는 건 '땜질식 졸속 입법' 인정이라 비판하고 두 법안 모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