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는 꼼수"…"분칠해도 위헌 명백"

<앵커>

민주당이 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 국민 우롱이자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이유가 사라졌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예규로 국가 중요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만 하던 사법부가 법안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자 뒤늦게 시늉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법원의 뒷북이라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예규 신설이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이라 평가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정안 역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꾸려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단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헌 논란 때문에 법안을 수정한 건 안타깝다는 강경론과 함께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했는데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게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